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사업주승인은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올바르게 신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점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급인명세서과 하수급사업주승인의 차이점
하수급인명세서
- 목적: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정보를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 제출기한: 하도급 계약 후 14일 이내
- 부여번호: 15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용도)
- 특징: 하수급인 명세서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현장명과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포함해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를 지게 되나,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보수총액신고 반영여부: 보수총액신고시 반영
하수급사업주승인
- 목적: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승인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 제출기한: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
- 부여번호: 11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용도 + 보험료 납부의무 전가)
- 특징: 이 승인 신청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반영여부: 보수총액신고 반영안함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이동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 본사사업장 관리번호: 원수급인 본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현장)관리번호: 해당 현장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 하수급인 본사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의 본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하수급인 공사명: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현장명을 기재합니다.
- 하수급(공사)금액: 하도급 공사의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 공사 기간: 하도급 공사 기간을 기재합니다.
- 첨부파일: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신고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임시저장을 클릭하고 신고자료검증을 거친 후 접수합니다.
- PDF 파일로 신고 자료를 인쇄 및 저장합니다
하수급사업주승인 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위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 원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해당 원수급인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하수급인 본사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의 본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하수급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 하도급 계약서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를 클릭하고 PDF 파일로 신고 자료를 인쇄 및 저장합니다.
| 항목 | 하수급명세서 | 하수급사업주 승인 |
| 목적 | 피보험자 신고 | 보험가입 및 납부의무 전가 |
| 구비서류 |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계약서 ,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 |
| 제출기한 | 하도급 계약 후 14일 이내 |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 |
| 부여번호 | 15자리 | 11자리 |
| 신고 주체 | 원수급인 | 원수급인 |
| 용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보험료 납부 |
| 보수총액신고 반영여부 | 보수총액신고 반영 | 보수총액신고 반영안함 |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보험료 납부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하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사하실 때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건설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때 잘 작성해야 하는 것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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