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하기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사하실 때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건설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때 잘 작성해야 하는 것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실에 최신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확인하시어 다운로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표준도급계약서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가 공사 수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작성 배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계약의 목적: 계약서의 목적과 공사의 개요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3.2. 공사의 범위: 수행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명시합니다.

 3.3. 도급금액 및 지급 조건: 공사비용과 그 지급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3.4. 공사 기간: 착공일과 준공일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3.5. 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공사 수행 시 필요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3.6. 분쟁 해결: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3.7. 기타 사항: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참고해서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절차

 4.1. 계약서 초안 작성: 계약의 목적, 범위, 도급금액, 공사 기간 등을 포함한 초안을 작성합니다.

 4.2. 법적 검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4.3. 발주자 협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세부 사항을 조정합니다.

 4.4. 최종 작성 및 서명: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서명합니다.

 4.5. 계약서 보관: 서명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시 참고합니다.

 

 

민간건설공사의_표준도급계약서

 

5. 준수사항

-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사의 범위, 비용, 기간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도급계약 키스콘(KISCON) 등록 절차 및 작성 방법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키스콘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