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 2024년 0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 불가 알아보기 2024년 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 사유가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년'이란?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구분코드 31)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아 퇴직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변경으로 인해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사유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년 60세 이상 규정.. 2024. 7. 18.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대상 및 준비사항 사전등록방법 알아보기 2024년 6월 19일,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통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이 적용되고,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이용자 정보를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기반에서 '개인' 이용자기반으로 이용자 관리체계가 개편됩니다. 이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등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1. 본인확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처리가 필요합니다.2. 공동인증서 확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현재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확인합니다.3.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 2024. 7. 17.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사업주승인 차이점 및 신고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사업주승인은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올바르게 신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점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급인명세서과 하수급사업주승인의 차이점 하수급인명세서- 목적: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정보를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제출기한: 하도급 계약 후 14일 이내- 부여번호: 15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용도)- 특징: 하수급인 명세서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현장명과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포함해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신고의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 2024. 7. 2. 착공신고 후 건설공사안내표지판과 건축허가표지판 작성방법 및 설치위치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전과 공사 정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건설공사안내표지판과 건축허가표지판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건설공사안내표지판1. 표지판의 크기와 재질- 크기: 표준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80cm입니다.- 재질: 내구성이 강한 재질(예: 아크릴, 알루미늄)로 제작해야 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2. 표지판 내용 구성- 공사명: 공사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발주처: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나 회사의 명칭을 적습니다.- 시공사: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건설 회사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024. 6. 28. 건설도급계약 키스콘(KISCON) 등록 절차 및 작성 방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건설도급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비슷한 절차를 따르지만, 작성 서류가 다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1) KISCON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2)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키스콘(KISCON) 바로가기"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 공사대장 작성1) 건설공사대장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2) "신규작성"을 선택하여 공사대장 작성을 시작합니다. 3) 다음 항목을 .. 2024. 6. 28.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의 임대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먼저, 공정거래위원회나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기본적인 계약 사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법령정보 > 건설기계 관련서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나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_1page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저는.. 2024. 6.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